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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다른 조치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였다.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인 기금이 2040년엔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총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과 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경제 여건은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정부는 오는 3월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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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예슬
사진 연합뉴스/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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