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촉법소년 기준 연령 ‘만 13세’로 하향되나?!

드디어 칼을 빼낸 법무부.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 소년 범죄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충격적인 대사이다. 그런데 이제 얼마 뒤면 이 대사를 정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최근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

이제 만 13세부터 처벌?!

」

드디어 촉법소년의 상한 나이를 한 살 낮추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최근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만 13세부터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형사 처벌을 받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다.

「

다른 나라는 어때?

」

독일·일본·오스트리아: 우리나라와 같이 만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칭한다.

중국: 만 16세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정했다.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호주: 만 10세까지가 촉법소년이다. 그러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보기에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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