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초6도 처벌받는다?!” 본격화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 || 코스모폴리탄코리아 (COSMOPOLIT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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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초6도 처벌받는다?!” 본격화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

14→12세 미만으로 낮춰질 전망인 촉법소년 연령

COSMOPOLITAN BY COSMOPOLITAN 2022.06.13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
올 상반기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의 대사이다. 하지만 드라마 속 기고 만장했던 아이의 말은 이제 틀린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그는 최근 법무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라며 지시했는데, 이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연관성이 있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년법은 어떤데?

현재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과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소년법이 있는 이유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의 교화를 돕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어떻게 바뀔 예정인데?

만약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중학교 2학년생까지 적용받던 촉법 혜택이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로 낮아진다. 쉽게 말해 초6, 중1도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년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63년 만에 법이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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