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절 스토커로 고소했어요! || 코스모폴리탄코리아 (COSMOPOLIT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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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절 스토커로 고소했어요!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는데 상대방이 나를 스토커로 고소했다고요? 자신이 ‘애정과 집착’의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COSMOPOLITAN BY COSMOPOLITAN 2014.03.17


Q. 

29세 여자입니다. 1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별 이유 없이 이별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에 집 앞에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전화도 자주 걸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헤어지는 것이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남친이 저를 스토커로 고소한 겁니다. 사귀었던 사이고, 제가 신체적으로 괴롭힌 것도 아닌데… 이 고소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에 한 행동이었는데… 도와주세요 코스모!


A. 

집착이 지나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해오고 있습니다. 애정과 집착. 두 단어는 확실히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집착을 애정으로, 또 애정을 집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행동을 두고 스토킹인지 아니면 애정공세인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분명한 건 한쪽이 명백하게 ‘애정’을 거부했다면, 더 이상 ‘집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스토킹과 관련된 처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최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엔 명시적으로 스토킹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지만, 법원 판례는 집착이 지나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이 만나주지 않자, 남자의 회사 사무실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고 애정공세를 펼쳤는데, 법원은 회사의 업무에 방해를 끼친 것으로 보아 A씨를 업무방해죄로 처벌됐었죠. 특히 문자메시지나 메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발송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게 됩니다. 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애공세를 펼치게 되면 범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영화 <미저리>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상대를 신체적으로 억압하거나 폭력, 감금 등의 방식으로 괴롭혔다면 협박, 폭행, 감금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임의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명백히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면 조금씩 마음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계를 지속한다면 결국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될 테니까요.




최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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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 윤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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